◉ 2008년 게임물등급위 국정감사

○ 지난 9월 26일 게임물등급위가 미국의 대형 게임개발사 일렉트로닉아츠(EA)사가 심의를 요청한 온라인 게임‘커맨드 앤 컨커:레드얼럿3’에 대해 15세 이용가 결정을 내렸다.

○ 이 게임물은 개발 단계부터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화한 내용으로 국내 출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일렉트로닉아츠(EA) 측이 월드스타 김윤진에게 이 게임의 홍보 영상 출연을 제의했으나 게임 속 배역이 일본군 여성 장교라는 이유로 김윤진이 출연을 거부한 게임이다.

○ <레드얼럿3>는 실시간 전략시물레이션 장르로 국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가상의 세계대전을 다룬 전략게임으로 전 세계에 많은 유저를 가진 RTS게임 시리즈의 3탄이다. 이 게임의 베타버전을 이용한 유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 한 때 국내 출시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게임물등급위은 단 한 번의 등급 보류 조치 없이 일사천리로 심의를 통과시켜 이번 게임물등급위의 심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게임은 뛰어난 해군력으로 무장한 과거‘대일본제국’의 재림인‘욱일제국’의 일원이 되어 동북아 지역을 점령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는 설정이다. 실제 국가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일본의 천황이 등장해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하는가 하면, 욱일승천기가 어깨에 새겨진 거대 로봇이 서방연합군의 깃발을 불태우고 거대한 욱일 승정기를 꽂으며 정복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욱일제국의 영웅인 ‘유리코 오메가’가 욱일승천기 모양의 에너지파를 뿜어내어 주변을 공격하는 등 곳곳에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다.

⇒ 질 의

ㅇ 위원장, 지난 7월 미국 국립지리원이 독도를 '한국령'에서 '국제분쟁지역'으로 변경하여 한미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2008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 독도를 일본해로 표기 한 세계지도가 사용된 데 이어, 지난 3일 일본의 아소 내각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독도 '점거'를 '불법 행위'이자 '주권 침해'로 지정한 내각 회의를 열어 반일감정이 심화되고 있지요?

ㅇ 이런 가운데 게임물 등급위가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한 게임물에 15세 이용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5세라면 아직 역사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라고 보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게임물등급위가 이 게임을 심의한 회의록을 보면 첫째 실시간 전략시뮬레이션 장르의 시리즈 게임물로 이전 시리즈들이 15세 이용가를 받았고 미국은 TEEN 등급을 받았다는 점, 둘째 개발단계에서 일본 자본이나 일본의 개발자가 참여한 게임이 아니라는 점, 셋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부분이 없고 일본군을 희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등급조정사유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질 의

ㅇ 위원장,‘일본의 독도 교과서 파동’등 일본의‘신군국주의적 성향’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게임물 등급위가 일본과의 역사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 사유를 제시하여 15세 이용가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음.

ㅇ 이 게임이 출시됐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함. 게임물등급위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심사를 진행함.‘레드얼럿3’가 국내에 출시되기 전에 직권 재분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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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은 최문순 의원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로도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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