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통화 자체는 꽤 오래전의 일이라서 전문을 제가 기억해서 올리진 못하겠고, 요점만 간단히 말하자면.


1. 게임물 등급 심사에 관련된 법에 의거하면 사행성과 과다한 음란성(성기노출)등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게임도 판매금지하거나 등급보류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2. 그렇다면 게임물 등급 관련 법 이외의 다른 법으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레드얼럿 3의 경우는 제국주의 찬양 및 반사회적, 반국가적(일제 관련 문제이므로)등의 혐의가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은 '국가보안법'밖에 없다.

3.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국민의 여론과 많은 비판으로 인해 실효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판매금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사실 친일파 관련 찬양 및 긍정적 발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 발언을 한 국내 우파(한승조, 지만원, 조갑제 등 파시스트 우파)등도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구속될 만한 인물'이다. 그런데 이들이 잡혀가지 않는 것 또한 국가보안법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5. 영등위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사에서 강제로 등급보류라던지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적은 한번도 없다. 업체가 스스로 여론을 두려워해서 발매를 포기한 경우뿐이다.

6. GTA가 발매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

7. 제보의 내용을 수용하여 18세 이용가쪽을 검토해보겠다고 한다.

8. 만약 이 게임의 발매 중지를 원한다면, 여론을 앞세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셨다.

9. 현재 레드얼럿 3은 심의과정에 있으며, 다음주 중에 심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 운동의 방향을 불매 운동 및 추방 운동으로 수정합니다.



덧. 조갑제같은 놈들은 진보좌파에게 고마워 할줄 알아야함.